저작권과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정보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정보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법은 꼭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에 대해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만든 창작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 장치를 해 놓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니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의 개념과 목적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예술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힘껏 만든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 없이 무단으로 쓰이거나 적절한 가격을 책정받지 못한다면 창작자의 권리는 축소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은 창작물은 물론, 창작자를 위해서도 꼭 있어야 하는 중요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2.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 기간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호 기간은 매체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개인저작물: 저작자 사망 후 70년
- 공동저작물: 마지막 저작자 사망 후 70년
- 업무상저작물: 공표 후 70년
- 영상저작물: 공표 후 70년

 

3.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성명표시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
-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 얘기합니다.
-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여권: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등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저작권법은 공익과 문화발전을 위해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 목적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예술활동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에서의 복제
- 인용

 

5.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 침해 유형
- 무단 복제 및 배포
- 무단 공연 및 전시
- 무단 전송
- 저작인격권 침해
-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 구제 수단
- 민사적 구제: 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구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 행정적 구제: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의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main.jsp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등록과 관리
※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저작자 추정력 발생
- 침해 시 손해배상액 추정 가능
-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 저작권 관리방법:
- 저작권 등록
- 저작권 표시 (©마크 사용)
-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관리
- 저작권 신탁관리

 

7.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 제도
-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

8. 국제 저작권 보호
※ 주요 국제조약
- 베른협약
- 세계저작권협약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 WIPO 저작권조약

 

9.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 개인과 기업의 실천방안
-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 저작권 교육 참여
- 라이선스 확인 및 준수
- 저작물 이용 허락 취득
- 저작권 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

 

10. 최근 저작권법 동향
-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확대
-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 공정이용 범위의 확대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이 더욱 쉽고 편리해진 만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모두가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